민주화 이전 김대중의 반(反)정치보복론에 대한 성찰 (Reflections on Kim Dae-jung’s Anti-Retaliation Politics before Democrat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2권 / 3호 / 145 ~ 184페이지
· 저자명 : 김학재

초록

이 논문은 한국정치에서 정권교체 후 빈번히 자행되어 온 정치보복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 예외적 사례인 김대중이 견지한 반(反)정치보복론의사상적 토대와 역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미와 현재의 한국정치에 주는 함의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의 반(反)정치보복론은상호관용, 자제, 아량, 용서 등의 규범을 지향했고, 그의 갈등·권력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김대중이 지향한 규범들과 함께 갈등·권력에 대한 관점은 그의 일관된 반보복론의 사상적 토대로 작용했다. 민주화 이전인 박정희·전두환 집권기에 김대중은 일관된 반보복론의 기조 속에 집권세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했다. 갈등상대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교착 상태를 벗어나 안정 속에 민주화로의 이행하는 것이,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김대중이 지향한 큰 방향성이었다. 민주화 이전 김대중의 소급입법 반대, 정치적 안정을 위한 처벌 자제 등의 입장은 민주화 이행 이후와 그의 집권기에도 이어졌다.
김대중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정치적 경쟁자를 관용과 아량의 태도로 대하며 반(反)보복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구조적 측면의 개선 못지않게 반보복적 규범을 지향하는 행위자의 일관된 입장과 실천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arts from a critical awareness of political retali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committed after regime changes in Korean politics, and examines the ideological foundation and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anti-retaliation politics maintained by Kim Dae-jung. Through these processes, this paper aims to reflect on its meanings and implications. Kim Dae-jung’s anti-retaliation politics was oriented toward norms such as mutual toleration, forbearance, generosity, and forgiveness, and was closely connected to his theory of conflict and power. Kim Dae-jung’s views on conflict and power served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his consistent anti-retaliation theory. Before democratization,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Kim Dae-jung attempted constant dialogue under a consistent anti-retaliation stance. Recognizing opponent as partners of coexistence and transitioning to democratization in stability was the major direction Kim Dae-jung aimed for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s the case of Kim Dae-jung shows, in order to treat political rivals with toleration and generosity and create an anti-retaliation political culture, political actor’s consistent stance and practice toward anti-retaliation norms is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