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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희 군정체제의 유산: 군사쿠데타와 국민국가 형성 (Military Coup and the Formation of Nation State: Park Chung Hee and His Legacy)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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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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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희 군정체제의 유산: 군사쿠데타와 국민국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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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8권 / 1호 / 151 ~ 180페이지
    · 저자명 : 문상석

    초록

    1961년 군사쿠데타와 군정체제는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성장한 것을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사정부는 쿠데타의 촉발원인이 되었던 군부 내의 부패 구조와 진급적체등과 같은 것보다는 자신들의 쿠데타 승리에 기여한 정권의 무능과 사회불안의 요소를 국가기구의 제도적 변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중심주의적 식민화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근대화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가기구를 능률적으로 변화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해고와 훈련을 통해서 국가 공무원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국가와 재벌의 지배연합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해서 국가 억압력을 증대시켰는데 중앙정보부의 출현은 억압적 국가강화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인간개조하여 국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언론통제, 정치참여 제한, 지방자치 연기, 전문적 노동분업화와 탈정치화, 국가적 행사에 동원등은 사실상 시민을 국민으로 만드는 주요한 요소였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국민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남을 경계로 하여 중심성과 분화된 행정체제, 억압력의 독점 등과 같은 제도적 근대국민국가에 기초하여 국민을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의 남쪽에서출현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Military Coup in 1961 provided a chance to substantially developmodern nation state in Korea for the state. Both personnelcongestion, corruption structure as pulling factors were soon forgottenand pushing factor such as social problems, economic and socialunderdevelopment, political incapacity and disruption were mainlyfocused after success of the military coup. Therefore, the militarygovernment tried to make state institutions capable and able, and to makeKoreans minds modernized by reforming humanity. The militarygovernment tried to make Korean society modernize based on the statecentered colonization over civil society. Military government firstestablished bureaucrats system and state system to run the government.Economy and state connection system as a ruling system was establishedand to protect the system, to build the ability of state repressionapparatuses, the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Korean CentralIntelligence Agency, which increased the ability of the state repression.
    Through the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ike mass media, by limitingpolitical participation of people, professional division of social labour anddepoliticization, mobilization of people in state development programs,the military governmen tried to make people a national subject. Koreansnow began to identify themselves as a state citizen. The militarygovernment could give Korean society a chance a modern national stateby forming a state citizen as well as the demarcated border within DMZ(de-militarized zone), centralization, differentiated state apparatuses,monopolization of physical violent me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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