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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우선권의 성격과 입법한계에 관한 연구-헌재 2009.9.24 2007헌바61·62(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Legal Nature and Legislative Limit of the Priority of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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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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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우선권의 성격과 입법한계에 관한 연구-헌재 2009.9.24 2007헌바61·62(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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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8권 / 3호 / 175 ~ 202페이지
    · 저자명 : 김웅희

    초록

    헌법재판소는 조세의 신고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되도록 한지방세법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2009. 9. 24). 그러나 담보물권 설정이 시간적으로 앞선 경우에 대해서까지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우선시키는 것은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로 하여금 조세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조세채권과의 우열을 정할 수밖에없는 사정에서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별도의 합리적 기준없이 담보권자를 재차 차별하게 되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은 ‘지방세의 신고일과 담보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의 우열관계’ 뿐만 아니라 ‘조세우선권의 우선순위 비교기준일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문제’, ‘조세우선권제도와 담보물권제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다시 논의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초록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constitutional petition about a provision in the local tax law that tax bill has a priority in case application date of tax and establishment date of security right are same each other(2009. 9. 24). But even for the case that establishment date of security right is earlier than application date of tax, to fully give a priority for Local tax is against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because, for a person who intends to get security right, merits and demerits are decided with a criterion of time when existence of tax cannot be predicted. This also i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because Secured Party is discriminated without reasonable criterion.
    This case became an opportunity to re-discuss not only about 'merits and demerits in case application date of tax and establishment date of security right are same each other', but also 'appropriateness of criterion date for comparison for prio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Priority of Taxes', and 'equity of the Priority of Taxes system and security right system'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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