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 (The Concept of Technology Outflow and Criminal Liability - announc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July 25, 2013 and decided as 2011Heonba39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4.06
30P 미리보기
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0권 / 2호 / 77 ~ 106페이지
    · 저자명 : 선종수

    초록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201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에서 산업기술을 국외 또는 국내에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는 같은 법 제14조의 침해행위, 즉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또한 누구에게 그것을 문의해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형사처벌규정은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적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대상 결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여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1조에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처벌에 관한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산업기술유출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In the reality where it's difficult to expose the crime of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e judgment that the rules of pun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the legal ground for the crime of technology outflow, were unconstitutional on July 25, 2013. The act of outflowing industrial technology domestically or overseas can be punished under Article 36 of the rules of pun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It should conform to the unlawful act of Article 14 of the same law, that is, industrial technology or national key technology. However, what means industrial technology and who can confirm it here are not clear,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at of legality. The rule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was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crucial code because it is applied to almost all cases of industrial outflow except for the cases where industrial technology is leak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as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revised on July 25, 2011, is similar to the judgment in question, so there is the chance for future unconstitutionality suit. This possibility can be found in the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o, and the regulation a question has been raised about needs to be revised. Article 1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illuminates its purpose as the prevention of illegal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of national industries, and contribution to the security assurance of the 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s it shows, it seems difficult that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plays the role of the basic law as the ground for technology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chnology outflow. If this situation continues,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 power will become weak, and various kinds of confusion can occur during working-level investigation and trial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is chaos, specific methods are expected to be established so that related laws are re-organized and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an be fundamentally preven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