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Legislative task fo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hange - The Constitutional Court 2015. 12. 23. 2013헌바68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세

초록

정부는 196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변화를 집계하기 위해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 왔으며,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체계는 규정으로정해져 있다.
현행법에 있어서 국내 각종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을 가장 걱정스럽게 한 것은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정부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13자리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에서 사생활을 더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현 시스템을 새 온라인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법이란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정되고 시행된다. 고도의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헌법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보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있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 행정목적 등 공적 부문에서 사용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논문에서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first began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n 1968. It issu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to all Korean citizens to help keep track of the changing population. The format of the National Identity Registration Number is to be specified in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citizens are required to enter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when accessing various national websites. But what worried people the most was that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were also compromised.
In response to the recent cyber attack,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crap the national ID system and give citizens a new 13-digi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outh Korea will introduce a new online identification system replacing the current one us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n an effort to better protect online privac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said.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law reflects the demand of society. Ignoring the constitutional reality transforming into a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society can function as an obstacle in guaranteeing basic rights.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in introducing the new Resident registration card in order to block possible problems. Modification of related law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guarantee tha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only used for public purpose, is also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