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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의 밑그림 (Ways to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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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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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의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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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7권 / 4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학노

    초록

    이 글은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밑그림을 그린다. 서로주체적 통합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과 통합을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먼저 남과 북의 수평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 정부간 합의의 제도화, 평화체제의구축을 주장한다. 각각 남북기본조약 체결, 정부간 협의기구 상설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개별주체(남과 북)와 공동주체(통합한국) 사이의 입체적 차원에서는 복합통합체제를 제안한다. 복합통합체제는 남과 북의 이질적 체제의 공존 위에 새로운공통성을 더하는 중층구조를 갖는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복합국가체제, 복합경제체제, 복합사회문화공동체의 수립이 필요하다.
    남과 북의 대내적 차원과 통합한국의 대외적 차원에서도 서로주체성의 수립을 모색한다.
    대내적 차원에서는 정부와 야당 또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수평적 및 수직적 서로주체성을 구현하는 한편 서로주체적 문화를 함양하는 정책을 적극 실행한다. 대외적 차원에서는 남북 개별 정부와 협의체적 공동 정부가 복합 대표권을 행사하는 복합통합외교를 실시한다.

    영어초록

    Granted that we should endorse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 presented elsewhere, I map out in this paper the routes to realize such blueprint in the real world.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is a process of constructing both integ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which requires, among other things, the two Koreas to recognize each other as sovereign subjects and meet each other as co-equivalent partners.
    First, to establish allelosubjective relations at the horizontal level between two Koreas, I argue for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governmental bargaining and consensus, and construction of a working peace system.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nclude a basic treaty, build inter-governmental bodies, and adopt a peace treaty.
    Next, to construct allelosubjective relations on the vertical and solid dimension between two Koreas (individual subjects) and a new integrating Korea (a new common subject being constructed above the existing states), I propose to build a kind of “complex integrating system.” A complex integrating system has multi-layered spaces, including a supranational space subsuming the existing separate spaces of South and North Korea. It consists of a compound state system, a composite economic system, and a complex sociocultural system.
    Finally, we need to build allelosubjective relations also in the domestic as well as external relations. At a domestic level, we should strengthen allelosubjective relations horizontall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as well as vertically between governments and societies. At an external level, the two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and the newly emergent governing body of a new integrating Korea should exercise multi-level and multifaceted diplom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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