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학설대립은 경쟁하는 밈들 간 대립인가? - 소수설을 위한 밈학적 변론 - (Is a confrontation of legal opinions a struggle of competing memes to surv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441 ~ 483페이지
· 저자명 : 안성조

초록

본고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법학에서의 학설대립과정과 다수설의 의의를 재조명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학연구에 진화론적 관점을 수용해 접목시키기 시작한 것은 외국의 경우 이미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문화진화론’의 일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밈 이론을 원용해 학제적 고찰을 시도 해 보고자 하였다.
‘모방’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유전자처럼 자연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하는 복제자, ‘밈(meme)’이다. 여기에는 언어와 아이디어, 건축양식, 유행하는 노래 등 일체의 문화적 양식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구상에 출현한 제2의 복제자로서, 유전자가 ‘생식’을 통해 복제되는 것과 달리 뇌를 이용해 ‘모방’을 통해서만 복제될 수 있고, 생존공간인 뇌 용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경쟁한다.
학설은 ‘인용’에 의해 한 연구자의 뇌에서 다른 뇌로, 또는 한 법률문헌에서 다른 법률문헌으로 복제(모방)되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밈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학설 밈은 밈복합체(meme-complex)의 형태로 존재한다. 학설 밈이 성공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조건은 인간 두뇌의 속성과 밈들의 속성 등 여러 범주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택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학설 밈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설의 지위를 점하게 된 밈이라 해도 그것이 반드시 진리성이나 정당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진리성과 정당성은 학설 밈의 성공적 복제조건의 하나일 뿐 밈복합체로서 학설 밈의 성공적 전파에는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로서 현재 국내에서 다수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효과제한책임설’을 한 예로 ‘밈들의 특수한 결합방식’에 의해 학설 밈이 다수설적 지위에 오를 수도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적 논증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Cui bono) 항시 경계하고 되물어야 함을 입론하였다.

영어초록

The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has observed that certain idea that can be transmitted from one brain to another through imitation possess all of the properties necessary for them to evolv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atural selection in his book ‘The Selfish Gene’. Dawkins coined the term ‘meme’ analogous to its biological correlate, the gene to refer to this class of replicators.
Many legal theorists have long invoked evolution as a metaphor for the development for the law and applied the principle of natural selection as a tool for legal analysis, particularly in the Anglo-American Jurisprudence. Some Korean theorists also have tried this kind work nowadays. However, few has considered the impact of Dawkins' meme-based theory on analysis of law.
This article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Dawkins' insight to the process of being dominant opinion after struggle for existence between the opinions on a specific legal matter and tries to argue that dominant legal opinion is not always and necessarily the most true or justifiable opinion because trait of truth or legitimacy is only one of the conditions of being able to be a successful meme in the evolutionary proces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