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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 밀의 민주주의론 (J. S. Mill o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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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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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 밀의 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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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영국연구 / 40호 / 143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기순

    초록

    이 논문은 밀을 ‘내키지 않은 민주주의자’ 내지 엘리트주의자로 다시 규정한 근래의 해석들을 비판하였다. 밀은 ‘참 민주주의’를 정치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는 최선의 대의정부라고 규정하고서 이를 단순 다수파의 지배인 ‘거짓 민주주의’와 대비시켰다. 그는 보통선거제와 비례대표제가 ‘참 민주주의’의 항구적인 두 요소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밀은 이 민주주의가 자율, 개성, 자립, 자치, 공동선 같은 가치들로 특징되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겼다. 밀은 복수투표제가 민주주의의 폐단의 하나인 계급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복수투표제가 근본적으로 평등주의에 반하는 특권이며, 그 효용성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대체되며, 장차 시민의 지적·도덕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밀은 복수투표제를 자신의 ‘참 민주주의’의 항구적인 제도로 간주하지 않았다. 나는 보통선거제, 비례대표제, 복수투표제를 다룬 『대의정부론』 제7장과 제8장의 텍스트를 밀의 논지 자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서전』과 연설 및 편지에 의거해서 밀의 입장이 『대의정부론』 이후 일관하였음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ize some recent interpretations of Mill’s theory of democracy, which redefine Mill as ‘a reluctant democrat’ or even an elitist. Mill distinguished ‘true democracy’ from ‘false democracy’: the former being the best representative government that secures everyone’s participation and opinion in the political process, while the latter merely majority rule. Mill proposed universal suffrage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two permanent elements of ‘true democracy’. He thought that this democracy would be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society, which was characterized by autonomy, individuality, self-government and the common good. Mill also acknowledged that plural voting could be a safeguard against class legislation, which he thought was one of the main defects of democracy. But he saw plural voting as basically an anti-egalitarian privilege and argued that its utility would be replac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e anticipated that it would become needless with the improvement of citizen’s intellectual and moral competence. This paper analyzes what Mill ‘actually’ said about universal suffrag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lural voting in chapters 7 and 8 of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also demonstrates with Mill’s statements from Autobiography, public and parliamentary speeches and many letters that his position was consistent since the publication of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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