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행정의 신뢰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제도에 관한 소고 - 캐나다 원주민 사전협의·배려의무에 관한 고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Building Public Trusts and Acceptance in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Aboriginal Peoples in Cana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3권 / 4호 / 223 ~ 273페이지
· 저자명 : 윤혜선

초록

본고는 원자력행정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상 주민의견수렴제도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바라보는 종래의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의견수렴과정에서 원자력관련 시설의 “인근주민”에 대한 두터운 규범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본고는 캐나다정부와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원주민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을 규율하는 캐나다의 특수한 법리인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사전협의ㆍ배려의무(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법리를 고찰하여 우리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수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 제도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절차적 하자의 문제를 다룬 행정판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우리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1990년부터 약 25년간 연방대법원을 비롯하여 주 법원들이 다수의 행정판례를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사전협의ㆍ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근거, 내용, 범위, 기본원칙, 사법심사의 기준, 이행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왔으며, 이는 원자력안전행정을 포함하여 주요 규제행정 및 개발행정에 수반되는 의견수렴절차의 법적 및 운영적 체계, 나아가 관련 행정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정부의 원주민 사전협의ㆍ 배려의무를 고찰하고(II),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 우리 「원자력안전법」상의 주민의견수렴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한 후(III), 결어(IV)로 마무리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shortcomings of local participation under the Korea Nuclear Safety Act. It uses a comparative method studyi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innovative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and more broadly considers the procedural justice through the context of aboriginal rights. The principal question addressed in this articl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substantive outcomes in the context of aboriginal rights in Canada and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in both Canada and Kore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on the part of the Canadian Crown with aboriginal communities who have asserted but not yet proven land claims and considers to what extent the duty relies on administrative law concepts such as the duty of fairness and the standard of review of reasonableness. In light of these examinations, this article relates and further considers their implications for local participation surrounding nuclear faciliti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