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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허가 총량제 입법과 정책의 취지 유지방안 및 이를 둘러싼 문제상황 - 입법론과 민사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How to Maintain the Intent of the Truck Permit Quota System Legislation and Policy, and Related Issues– Focusing on Legislative Discussion and Civil Litigation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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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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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허가 총량제 입법과 정책의 취지 유지방안 및 이를 둘러싼 문제상황 - 입법론과 민사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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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16호 / 203 ~ 236페이지
    · 저자명 : 유제헌

    초록

    장치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택배업에 필수적인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오랜 기간 동안 법령과 제도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형식의 공백으로 인하여 수급균형이라는 엄격 통제의 목적과 취지가 형해화되거나 몰각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령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화물자동차 허가제 및 신규허가의 원칙적 금지를 통한 엄격한 수급조절제도와 관련하여, 만약 어떤 당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배송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택배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택배사업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당사자를 상대로 배송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뒤에도 지속되는 손해의 기간을 달리해서 다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는 구실체법설을 기준으로 보면 소송물이 다르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소금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영어초록

    Despite the fact that the new licensing of cargo vehicle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courier business, which is characterized as a device industry, has been strictly controlled by laws and regulations for a long time, the purpose and intent of strict control of supply and demand balance may be degraded or lost due to the gaps in the legislative form of the Cargo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ct, a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definition of the cargo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in the Cargo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ct to solve this structural problem.
    In relation to the cargo vehicle license system and the strict supply and demand control system through the principle prohibition of new licenses, if a party engages in delivery activities in violation of the Cargo Vehicle Transportation Business Act, and the continuation of such activities causes damage to the courier service provider, and the causal relationship is acknowledged and constitutes an tort, the courier service provider may file a claim for prohibition of delivery and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party doing the tort. It can be concluded that it would not fall under the requirements of the prohibition on re-filing a claim for injunction and damages based on the old theory of substantive law adopted by Korean courts precedents, as it can be seen that the claim subject is different and there are justified circumstances requiring re-fi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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