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조선)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A Historical Study on Yi I’s Dispute over the Right of Head of Cl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64호 / 43 ~ 92페이지
· 저자명 : 정긍식

초록

본고에서는 이이의 봉사손 선정을 둘러싼 조선시대와 식민지기의 분쟁을 분석하였다.
1685년 이이의 후손 이계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조정에서는 부 이후시를 위해 이연을 입후하였다. 위법인 이 결정은 제사의 지속을 위한 조처이었으며, 이이의 제자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계의 처는 이서오를 입후하여 분쟁의 씨앗을 배태하였다. 1823년 이서오의 후손 이원배가 국왕에게 호소하였지만, 패소하였다. 그 근거는 1685년과 같았고 선례라는 점이 추가되었다.
1917년 이서오와 이연의 후손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이연의 후손이 이이의 봉사손으로 확정되었다. (조선)고등법원에서는 청송기한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이점에서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근대사법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2001년 종중은 족보를 편찬하면서 이계－이서오의 후손을 이이의 후손에 편입하여 종중의 통합을 달성하였다. 이 사안은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I analyzed the disputes over the selection of successor of Ancestor Worship for Yi I,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colonial period in this paper.
When Yi Kye, a descendant of Yi I, died without a son in 1685, the government adopted Yi Yeon for her father, Yi Hu-Si. This illegal decision was a measur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rituals for Yi I, and disciples of Yi I provided theoretical bases. However, Yi Kye’s wife adopted Yi Seo-Oh and embedded the seeds of conflicts.
In 1823, Yi Won-bae, a descendant of Yi Seo-Oh, appealed to the king but defeated in this litigation. The bases weres the same as in 1685, and a precedent was added.
In 1917, a dispute arose again between the descendants of Yi Seo-oh and Yi Yeon-Yeon, and after five trials, Yi Yeon’s descendants were confirmed as legitimate successor of Ancestor Worship for Yi I.
The Supreme Court in the colonial Korea handled it using the period of litigation. In this respect, the limitations of the modern judicial system that emphasize procedure and form can be found.
In 2001, when the clan compiled their genealogy, the descendants of Yi Seo-Oh were incorporated into Yi I’s descendants to achieve the integration of the clan.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at the dispute has been resolved on its ow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