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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planned improvement for resettlement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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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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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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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연구 / 13권 / 3호 / 65 ~ 87페이지
    · 저자명 : 강우원

    초록

    주택소유가구의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노령화되어 있으며 4억원 이상 자산규모를 가지고 10년 이상 당해 지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세입자가구는 1인가구의 비중이 많은 젊은 가구주 특성을 가지며 임시직이 많고 개발이후 분양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단기거주가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이들 원주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재정착을 하게 되는가? 서울시내에서 1990년 중반이후 완료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진 재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재정착한 조합원과 세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오동훈ㆍ이재순, 2000)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응답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구주는 평균 46.3세인데 이로써 보다 젊고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는 연령층에서 재정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저소득의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원주민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젊고 소득원을 확보한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령인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 the planned operation direction for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in improvement projects areas. The data collected from survey and many empirical papers identified low ratio for resettlement and the various problems with unsatisfactory policy and design of public rental house.In response to the an effort to strengthen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public rental houses should be supplied with flexibleness and corresponds to needs of original residents. Rent valuation of public rental houses must be considered income level of original residents. Uniform scale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changed to diverse scale and changeable structure. And design concepts of unified housing area between public rental house and house for instalment sale must be introduced.In addition, Job need to be created or supplied in improvement project areas. For this, we can consider modernized traditional markets and apartment factories and public facilities for low-income group. Silver housing complex and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aged need to be supplied; the aged is the largest -occupied and the poorest group in improvement project areas. And low validity of projects is a big hindrance of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Investment and curtailment of premission producers makes validity of projects high.A key conclusion is that supplied public houses need to be identified the demand for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in improvement projects. And there needs to be supplied job site to earn the in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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