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On “Sovereign Person”: As a Mediating Concept for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6.11
37P 미리보기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2호 / 181 ~ 217페이지
    · 저자명 : 강경선

    초록

    이 글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고찰이다. 양자의 관계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관계와 같다. 고전적 의미로는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이해했지만, 현대에는 양자가 상호교차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종래 우리 헌법학은 양자를 엄격한 분리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의 헌법학 교과서들은 발전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즉 준(準)대의, 반(半)대표제, 반(半)직접민주제, 반(半)직접제 등으로 양자의 교차를 설명 또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들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현상을 헌법제도 내에서만 고찰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반면에, 이 논문은 사회다원주의적 관점에 서서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국가를 포함해 수많은 종류의 조직과 단체에서 직접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성년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일반시민이자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학에서 파악되듯이, 일반국민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겸하는 생비자(프로슈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관심사는 대의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직접민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하여 이런 추세에 불신에 빠져 위기에 처한 대의제를 늪에서 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의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 개개인이 헌법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헌법적 인간상을 압축해서 주권자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주권자적 인간은 기본권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현실은 항상 헌법이상과 괴리가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사적‧공적 일을 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추구한다. 헌법규정이 담지한 최상의 수준을 보장받을지 여부는 그것을 자각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주권자적 인간은 사적으로 자립하는 동시에 공적으로 법운동을 전개하는 정신의 소유자이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 사람은 헌법의 완성자이다.

    영어초록

    The article focuses on the modern percep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pts is equivalent to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sovereignty and popular sovereignty. Classically, these two notions were sharply differentiated. In modern times, however, they overlap and are thus mutually complementary. Traditionally, the standpoint of our constitutional law was to strictly distinguish the two;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of today provides a more advanced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Specifically, the notions of quasi representation, semi representation, and semi direct democracy, among others, are introduced and explained.
    Despite the recent advances, it is still insufficient, since those explanations about expanse of democracy are limited to a constitutional regime. Through contemplating how direct democracy functions in modern society, this article shows us that direct democracy actually acts on various groups, organizations, and states. That is, each and every adult is not only just a citizen, but also a political actor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 It is similar to the notion from Media Science where ordinary people are regarded as simultaneously producers and consumers of information.
    My country's concern is how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direct democracy, since it is on the ascending tendency. By contrast, sav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which is fallen into a deep swamp owing to people's wide distrust, is an urgent issue. Regaining trust of representative system must begin from realization of a desirable constitutional human type by each and every person.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human type is called 'sovereign person'. Sovereign person is the main agent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of constitutional duty.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has always existed. Any person whose daily activities include both private and public affairs pursues both private and public happiness. Whether to enjoy the best of the Constitution depends on the efforts of each person who has constitutional awareness. Sovereign person is a person whose mindset privately works for self-reliance and publicly moves towards founding the Constitution. Then s/he becomes a free person. That person fulfills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