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관리를 위한 입주민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s’ Perception for Conflict Management of Social Mix-Housing Complex in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4권 / 1호 / 5 ~ 32페이지
· 저자명 : 오정석, 남상호, 박홍철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양ㆍ임대 입주민 간의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은 관리비의 사용 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둘째,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인식은 임대주택 입주민(2.86)이 분양주택 입주민(2.54)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셋째,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수준,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은 모두 분양주택 입주민이 임대주택 입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넷째, 갈등사안별 관리에 대한 인식은 분양ㆍ임대 세대비율로 인한 갈등을 제외한 모든 갈등사안에서 분양주택 입주민이 임대주택 입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갈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용성, 분양ㆍ임대 입주민 권한의 적절성,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인식, 참여의식, 공통관리규약의 적절성의 5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혼합주택단지의 갈등관리를 위해서 ① 주택관리체계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② 분양ㆍ임대 입주민 공동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③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④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 ⑤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lict case between condominium housing residents and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nd to find out the resident’s perception for conflict management of social mix-housing complex in Seoul. Therefore, we propose policy direction and improvements for conflict management in the future.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nflict occurred more frequently in management costs and use of operating facilities. Second,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2.86) were relatively more positive than condominium housing residents(2.54) for social mix policy. Third, condominium housing residents were relatively higher recognition than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for the conflict level, the conflict management efforts, and the sense of community. Fourth,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were relatively more positive than condominium housing residents for management of the conflict issues except rent ratio. Fifth,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 level were recognized, the inclusion, the appropriacy of resident’s rights, perception for social mix policy, the sense of participation, and the appropriacy of management rule.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① improvement of housing management system and legal system, ② configuration of consultative body for conflict arbitration, ③ to foster a sense of community, ④ improvement of image for social-mix housing complex, ⑤ change of the citizens perce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