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제의 이론사적 좌표 ― 고대 그리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Coordinates of Democracy in the History of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2권 / 2호 / 189 ~ 216페이지
· 저자명 : 이황희

초록

오늘날 민주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공적 권위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정치체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민주제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에서 수행된 이론적 활동 속에서는 민주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본 논문은 그러한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에서 민주제가 차지한 이론적 지위와 그 변동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정체이론을 개괄하고, 그 속에서 다수 지배를 표상하는 정체로서 민주제라는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고전적 논의에서 민주제의 이론적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해, 비록 시종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민주제가 애초 매우 열등한 정체로 평가되던 상황을 극복하고 점차 그 나름의 긍정적 면모를 인정받아 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제는 초기에는 과두제에 비해 타락한 정체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과두제보다 우월한 위치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는 그 무렵 그리스 세계에서 전개된 과두제와 민주제 간의 체제경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 그리스 민주제의 이론적 지위에 관한 헌법학계의 논의를 짚어보았다. 일부 논의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성과는 향후 이 주제에 관한 한층 더 깊은 논의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oday, democracy is widely regarded as the sole legitimate political system in which a community of free and equal individuals can independently generate public authority. However, ancient Greek political thought, the birthplace of democracy, commonly held a negative view of democrac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heoretical status of democracy along with its status changes in ancient Greek political thought.
To achieve this, the paper first presents the constitutional theory in ancient Greece and explores how the concept of democracy was formed as a constitution that represents rule by the many.
The following step involved examining the theoretical position of democracy in classical discussion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works of Plato and Aristotle, who were most renowned scholars of ancient Greece.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democracy received negative evaluations in the discussions of Plato and Aristotle, there was a gradual recognition of its positive aspects. Democracy was initially considered an inferior constitution compared to oligarchy, but gradually became recognized as superior. This has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gime competition that occurred in the Greek world at that time.
Based on the above examinations, we reviewed the debate in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theory and theoretical status of democracy in ancient Greece. Some discussions have been incomplete or imprecise. If this paper fills in the gaps and corrects them, i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a deeper discussion on this topic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