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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교량안전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gram of Bridge Safety Management Through Public-Priv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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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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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교량안전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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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18권 / 1호 / 145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제, 윤명오

    초록

    1960년대 역동적인 도시기반조성 및 경제성장정책의 뒤에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시설물의 불안전한 사고가 발생했다. 성수대교 붕괴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의 의무화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후 크고 작은 교량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교량안전 유지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선진국(미국, 일본)의 교량사고사례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체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그 교훈으로 민⋅관 협업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우리나라 교량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이에는 교량관리체계(BMS)를 통한 교량안전관리정책 혁신, 국민참여 확대로 교량 안전점검관리 강화, 교량안전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노후교량 및 초장대 교량 안전관리 집중 등이다. 향후 교량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대전환으로 시설물 생애주기관리시스템(LCM)을 구축해 생애주기비용(LCC) 예측시스템에 의한 이력관리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절차 적용해 중장기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Unsafe accidents occurred such as the collapse of Seongsoo Bridge in October 1994 and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June 1995, in the wake of the dynamic urban infrastructure & economic growth policy in the 1960s and thereafter.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eongsu Bridge, enacting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regulations of 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Building Structures , regular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of routine was enforced. However, the bridge safety accident has remained constant since then, and the bridg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still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veloped nations. Based on advanced cases of bridge accidents in the developed countries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research suggest the best practices of the maintenance system, and development measures are provided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bridges through governance. These are as follows. Innovation of bridge management policies through Bridge Management System (BMS), strengthen management of bridge safety inspection by expanding national participa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ridge safety maintenance budget, concentration management of deteriorated bridge and long span bridge etc. In future the establishment of bridges life-cycle management system (LCM) to a preventive maintenance system by means of record management comparing with life-cycle costs (LCC)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comprehensive overall maintenance system of mid to long-term budget formulation and execution by applying professional and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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