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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소송법전(CODE DEPROCEDURE CIVIL) - 제1권 번역(1) - (CODE OF CIVIL PROCEDURE - Translation Book Ⅰ in Korean (Par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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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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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소송법전(CODE DEPROCEDURE CIVIL) - 제1권 번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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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호 / 237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무상

    초록

    프랑스 민사소송법전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모든 법원에 공통된 규정, 제2권은 각종법원에 특수한 규정, 제3권은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규정, 제4권은 중재, 제5권은 분쟁의 우호적 해결, 제6권은 해외영토 관련조항이다.
    제1권은 총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머리규정, 제2편 소권, 제3편 관할, 제4편 재판상 청구, 제5편 방어방법, 제5-1편 주된 위헌성 문제, 제5-2편 행정법원의 선결문제에 관한 소송, 제6편 화해와 조정, 제7편 증거의 재판상 제출, 8편 복수의 당사자, 제9편 소송참가, 제9-1편 아동에 대한 재판상 심문, 제10편 회피, 기피, 이송 및 당사자 기속, 제11편 부대적 소송절차, 제12편 소송상 대리 및 보조, 제13편 검사, 제14편 판결, 제15편 판결의 집행, 제16편 불복절차, 제17편 기간, 집행관증서 및 송달, 제18편 비용과 소송비용, 제19편 법원사무과, 제20편 재판사무촉탁, 제21편 전자방식에 의한 전달, 제22편 최종규정이 그 내용이다. 본고는 제1권 제1편부터 제6편을 대상으로 한다.

    영어초록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composed of 6 books. The first book is provisions common to all courts, the second is provisions particular to each court, the third is provisions particular to certain subject-matters, the fourth is l’arbitration, the fifth is the resolution amicable of conflicts, the sixth is provisions related to the over-sea.
    The first book is composed of 22 titles. The first title is preliminary provisions, the 2nd is right of action, the 3rd jurisdiction, the 4th action in law, the 5th ground of defence, the 5-1th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the5-2th the procedure over question of preliminary of the administrative courts, the 6th conciliation and mediation, the7th production of proof, the 8th multiple parties, the 9th intervention, the 9-1th hearing of child in court, the 10th disclaimer, refusal, referral and prise of parties, the 11th interlocutory proceedings, the 12th legal representation and assistance in court, the 13th the public prosecutor, the 14th le judgement, the 15th execution of judgement, the 16th means of review, the 17th time-limits, processes through a bailiff and services, the 18th fees and costs, the 19th clerk’s office of the court, the 20th letters rogatory, the 21th la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thod, the 22th final proposition. The first book of title the 1st to 6th is the object of this tran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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