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금융화에 관한 현상분석:구조조정, 한·미 FTA, 자본시장통합법 (A Symptomatic Analysis of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in Korea:The Linkage among the IMF’s Financial Reform, KORUS FTA, and the CMC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71호 / 205 ~ 227페이지
· 저자명 : 유철규

초록

이 글은 한국경제의 금융화(자산시장 주도 경제로의 전환)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IMF 구조조정, 한·미 FT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간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이들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며, 경제제도를 미국식 금융화에 조응시킨다라는 일관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제도 정비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면,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경제의 미국식 금융화는 내재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급격한 자본시장 팽창은 금융부문의 비대칭적인 세계적 확장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고성장과 급격한 산업화 투자에 추동된 국내 전통 제조업의 수익성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연기금 운용정책, 금리정책 등 관련 정책들이 재배치되어 자본시장의 수요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증권시장의 확장은 상당부분 정책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의 금융화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변수의 변동성과 다수 국민의 생활상 불안정을 높이지만 동시에 직간접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자산보유 및 투자 계층의 확대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생활상의 경제적 불안정이 정치적 개혁 욕구로 전환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생활의 불안정이 친자본적인 정치적 보수화와 결합되어 일정기간 온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부문의 불안정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관료와 재계의 주류, 그리고 다국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금융화 과정이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perspective to analyze the linkage among the IMF’s financial reform, Korea－U.S. FTA, and a new Korean bill titled as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All of them with consistency have the common object of the “financialization” or americanization of Korean financial system. Just entering upon a new stage of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in Korea(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will take effect in 2009), our outlook for the possible result of the process may be tentative; it is “collusion between economic instability and political pro－capital conservat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