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UNCRC의 적용과 한계 (The Right to Stay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UNCR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영유아보육학 / 114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김현옥, 김경호

초록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출생신고와 부모에 의한 양육에 초점을 두고 국내법 관련조항을 UNCRC 7조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이주아동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법체류중인 그들 부모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시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노출되면, 강제송환 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국내 체류허용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경험했던 독일의 관용처분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관용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국체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출국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강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를 함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강제 긴급으로 아동이 친생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반영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provisions of domestic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CRC Article 7 and to clarify the limits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immigrant children to stay in Korea. The right to stay is important in that it is the basis for the right to receive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migrant children. Korea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the notification of births of undocumented immigrants, but rather ensures that illegal immigrant parents are forced to repatriate if they are exposed to government agencies in an attempt to report their children's birth. Considering the child's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the notification of the birth of an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nd the permission of the parent's stay should be solved at the same time. Germany's tolerance disposition offers a alternative solution. If it is deemed appropriate for a tolerance disposition, it is legally permissible to stay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ut try to force it immediately if a departure is necessary. In short rather than repatriating the child and parent together, the immediate urgent action is to prevent the child from being separated from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In Korea, revision of relevant laws reflecting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staying illegally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