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헌법과 연방 및 주의 권한 - 연방최고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Federal Authority, and State Authority - Focusing on the Case Laws of the Supreme Cour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6권 / 1호 / 247 ~ 279페이지
· 저자명 : 강재규

초록

미합중국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도 단일국가에서처럼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도 자주성을 가지며, 그리고 주 또한 독자적인 ‘법 영역(jurisdiction)’을 갖고 있다. 즉 국가구조의 이중성은 당연히 법질서의 이원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미국법을 논의할 때에는, 미국법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의 통합적인 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체계가 이중적인 조직을 가지며, 통일된 미국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법 구조는 미국법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
물론 미합중국헌법의 최고법조항에 따르면 연방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합중국헌법에 저촉되는 연방 법률, 주 헌법 및 주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연방의 권한과 주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주법이 합중국헌법에 저촉되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합중국헌법이 연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비롯된 복잡한 법체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밝히기 위하여, 첫째, 연방과 주 사이에 권한배분을 위한 1차적인 기준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미합중국헌법의 중요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연방 권한의 범위를 정해 주는 합중국헌법상의 연방의회의 주요 권한인 주간통상규제권, 세입세출권, 조약체결권과 관련한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방의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합중국헌법상 통상조항을 근거로 연방최고법원이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Due to its federalism, the legal system of United States is not unified unlike single national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Each state has independence and has own law area (jurisdiction). The state also has a duality of state structures which leads to the duality of their legal system. While discussing the law of United States,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dual as well as that it does not have a unified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Article Ⅵ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so federal laws state constitutions, and state laws which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e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However, it’s not always easy to deter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solution to conflicting legal authority of United States. First of all, it elaborates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re considered as an important basis in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federal and the states. Second of all, it reviews the Federal Supreme Court cases deciding whether different state statues infringe upon the federal rights under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t last, it presents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bout limiting the authority of different states under the Commerce Caluse, the most important rights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