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의 확대 및 강화의 역사적 전개와 미중 양국의 갈등 (History of Creeping Jurisdiction and Thickening Jurisdiction — Conflicts over Maritime Is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7권 / 3호 / 407 ~ 439페이지
· 저자명 : 이창위

초록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그에 대한 저지 내지 반대는 연안국과 해양강대국의 대립이라는 해양법의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영해의 제도화와 그 범위의 확정, 대륙붕의 제도화와 확장,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립 및 기타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 시도가 모두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해양관할권의 확대는 해양의 물리적 범위의 확대뿐 아니라 관할수역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도 진행된다. 예컨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선박의 군사활동이나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을 그런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혹자는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해화」 내지 「영역화」 또는 「해양관할권의 강화」라고 부른다.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은 이러한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강화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타협했다. 그러한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던 중국은 2016년 7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패소로 체면을 구겼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관할권의 확대 및 강화의 역사적 전개를 미중 양국의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본다. 해양관할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검토는 전통적 해양강대국 미국과 신흥 해양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의 대립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xten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and opposition to it can be understoo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maritime powers and the coastal states. The extension is also called creeping jurisdiction. It include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rritorial sea and establishment of its breadth, institutionalization and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troduction of the EEZ, and other attempts to establish additional maritime regimes.
Creeping jurisdiction will proceed not only over the division of the ocean, but also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jurisdiction. For example, it may include measures imposing restrictions on foreign vessel’s military activities or specific actions therein. Specifically it is called a policy of territorialization of the EEZ or thickening jurisdiction.
There have been continuing conflicts over the extension and strengthening of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the maritime powers and the coastal states.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may also be understood in that context. China, which had claimed jurisdiction over the South China Sea, was defeated at the arbitration case in July 2016 under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ddresses historical development of creeping jurisdiction and thickening jurisdiction in the contex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min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maritime jurisdiction will serve as an important tool for understand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