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Prospects for a New Type of Sino-U.S. Great Power Relations and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Xi Jinping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6권 / 3호 / 27 ~ 54페이지
· 저자명 : 김흥규

초록

21 세기 초 미중관계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난해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 이글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속에서 미중관계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 이를 위해중국 시진핑 시기 대외정책을 규정하는 대단히 도전적인 국내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 그리고 시진핑 시기 변화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방향 및 그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균형 ”, “ 새로운 강대국 관계 ”, 그리고 “ 핵심이익 ”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이 개념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여전히 진화중이다 .
시진핑 시기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한 제약으로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안정과 연속성을 중시할 것이다 . 그러나 동시에 변화의 요인이 다른 시기보다 강하다 . 우선 , 시진핑 시기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기존의 발전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전환 , 두 번째 , 시진핑의 리더쉽 , 세 번째 , 중국 공산당 100 주년의 도래와 이에 따른 성취욕 등을 들 수 있다 .
미중 관계는 극단적인 충돌보다는 갈등 속에서 이를 관리해가는 협력적인 모습을 띨개연성이 가장 커 보인다 . 이 가운데 북핵문제는 미중 협력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상승할 것이다 . 다만 , 현상유지적인 미중의 협력구도 속에 한국의 전략적 이해가 소외될 개연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ino-U.S. relations evolve in the 21 st century in complex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cipher such relations in an angle of China’s foreign policy. Tremendous challenges faced by domestic situations certainly constrain Xi Jinping’s foreign policies. It is also noteworthy tha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ree concepts in Xi’s foreign policies, “balance,” “new types of great power relations,” and “core interests.”Continuity may still prevail under Xi’s era. However, the change of national identity from developing country to great power, Xi’s leadership, and political motivation of the CCP leaders in the 100 th anniversary of the CCP may precipitate China’s foreign policy to a much more active path than anticipated.
Under Xi, Sino-U.S. relations likely evolve in complex relations entangled with cooperation, competition, and disputes. However, China would not choose overall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How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Issues will be a litmus test in a new type of Sino-U.S. relations while South Korea’s strategic value rises.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strategic interests of South Korea can be neglected under the Sino-U.S. consortium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