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The Global Network Econom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Emergence of Complex Geoecono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4권 / 3호 / 51 ~ 80페이지
· 저자명 : 이승주

초록

이 연구는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을 촉진한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21세기의 거시적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복합 지경학이 동원 수단, 영향력, 결과 면에서 전통적인 지경학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경학 경쟁의 지정학적 전환(geopolitical turn)이 복합 지경학의 특징이다. 둘째,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을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을 촉진한 원인으로 설명한다. 미국과 중국이 특정 분야의 경쟁을 넘어선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 경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보가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복합 지경학의 대두를 촉진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이 초래한 결과로서 경제적 통치술의 변화를 설명한다. 네트워크 내의 위치를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병행 추구하는 것이 복합 지경학의 특징이다. 네트워크 제재, 스마트 제재, 표적 제재 등 새로운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 사슬 재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우방 쇼어링(friend shoring) 등을 추구하는 것은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서 공급 사슬의 지경학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rise of China reinvigorated academic and policy-oriented interests in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networked natur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aved the way to the emergence of “complex geo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spread of protectionism, and nationalism have fundamentally reshap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geoeconomics. This article posits that complex geoeconomics has emerged as a core means of linking economy and security in the context of the networked natur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the networked of the world economy generated profound changes in geoeconomics as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sts of implementing traditional means of geoeconomics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in the networked world econom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demonstrates a new dimension of complex geoeconomics in that the U.S. and China resort to economic means, not military means, while mobilizing alternative means of geoeconomics such as network sanctions, smart sanctions, and targeted sanctions. Third,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revealed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due to the global spread of the COVID-19, the U.S. and China engaged in complex geoeconomic competition by closely linking economy and security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the GV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