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미취학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Prevention of Preschool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6권 / 261 ~ 282페이지
· 저자명 : 선은애

초록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현대사회는 부모의 이혼,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 등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지켜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정신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를 통해 향후 아동의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의 방안을 모색하여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고도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취학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의 규모가 더 크고 일회성의 학대가 아닌 상습적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아동학대의 신고도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서만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사회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방과 재발방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Children are entitled to enjoy all their rights and freedom without any racial, gender, religious or language discriminations and to be well cared and supported to lead a happy life as eligible members of society. Child abuse is behavior to curb children's sound growth and development and takes a tremendous toll on not only abused children themselves but overall society.
In modern society, an increase in parental divorce and single parents is concurrent with growing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n't properly cared by their parents at home is greatly on the rise.
Our society is terribly shocked by child-abuse crimes that have lately taken place, and child abuse is now regarded as one of serious social issues. Since abuse against children has a huge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impact on the victims, how to cope with it efficiently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into preschool child abuse to seek ways of preventing it and its recurrenc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child welfare.
Preschool children are often abused by their own parents. So many preschool child abuse cases that occurs at home are hidden without being known to the outside, and a lot of cases aren't reported, either. Furthermore, the harm of preschool child abuse is more serious due to the young ages of the victims, and it often takes place habitually, not just on a temporary basis. Because it is looked upon as one of family problems, it's possible to relieve damage only when it is known to the outside.
Now child abuse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 family problem. Instead, entire society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is issue and discreetly map out how to prevent it and the recurrence of it. Indeed, thorough care and management are required to help children to live a safe life without their rights being infringed up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