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The North Korea Nuclear Policy of the New Administrations in South Korea and US on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2권 / 3호 / 185 ~ 204페이지
· 저자명 : 박재완

초록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에 화성-14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일 ICBM 장착용 수소폭탄을 위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물론 재진입체 기술과 정밀유도 기술 등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핵무장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북핵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3차 북핵 위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전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연계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과 안보모델 이론을 통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개발 인프라와 핵개발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수 십년 동안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이미 핵무기와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확보하여 핵무장을 달성하였거나 거의 임박했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미국 우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전략적 인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안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이 연계된 북핵 정책을 일관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 대응 역량 구축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대화와 압박이 조화를 이룬 선택적 관여정책 추진,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북핵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 July 4 and 28, 2017, North Korea test-fired a Mars-14 type ICBM. And on September 3, 2017, North Korea conducted a sixth nuclear test for a hydrogen bomb for the ICBM. Of course, further verification of re-entry technology and precision induction technology will be necessary. However, the rea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s become difficult to deny. Now it is time to look for a new North Korean nuclear policy toward as a nuclear-armed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of the new administr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S in such a situation that the third nuclear crisis has arriv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macro perspective linked to the US and China hegemonic competition is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ssenc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ower transition theory and security model theory.
The new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to make America first, America great again, based on peace through strength,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seems to have no more strategic patience with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he new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should realistically recognize the surrounding security situation and establish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linked to the unification policy and the North Korean policy based on the consistency, the initiative and the creativity. A selective engagement policy in which dialogue and pressure are harmonized should be pursued. And the policy should be viable, sustainable and achiev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