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An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of Korea-US FTA on Hallabong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1권 / 1호 / 725 ~ 731페이지
· 저자명 : 김태련, 김화년, 김배성

초록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가 수입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초점을 맞춰 오렌지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과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오렌지와 경합 되는 국내산 과일로는 감귤류만으로 한정하였고, 그중 미국산 오렌지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는 한라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한·미 FTA 사후 영향평가 및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사후 영향평가결과, 한라봉은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오렌지 계절관세의 영향은 없으나 TRQ 물량의 영향으로 2012년~2017년 실질 조수입이 연평균 21.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년 감소 누계액은 13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국의 오렌지 작황에 따른 수입단가 변화 및 한라봉 수출량 증대는 한라봉 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ncreasing orange imports on the domestic fruit markets, focusing on the period January to May when oranges were imported and sold intensively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TA. In this study, only citrus fruits that compete with U.S. oranges were limited to domestic fruits; of these, Hallabong, which is consistent with consumption of U.S. oranges, was selected as an analysis target. A dynamic recursive simulation model was established to evaluate the ex-post effects of the Korea-U.S. FTA, and to conduct mid and long-term forecasts for the Hallabong market. In addition, major policy simulations were performed on the Hallabong market to assess the effect of each scenario. The ex-post impact evaluation reveals that between December and February, Hallabong had no effect on the seasonal tariff of oranges. However, from 2012 to 2017, the actual import decreased by 21.9 billion won annually due to the TRQ, with the accumulated 6-year decrease being 131.5 billion won. Major policy simu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change in the unit cost of import due to the U.S orange crop and the increase of Hallabong export will help in expanding the market, and thus effectively increase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