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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실무적 주의 (A Study on the practical attention of the land unregistered Sellers on real estate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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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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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실무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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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13호 / 91 ~ 108페이지
    · 저자명 : 장건

    초록

    집합건물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지적의 정리 등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매수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매수희망자는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지권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따라서 매수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Prospective buyers of the earth by auction of the unregistered, complex building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an object would be seen as included in selling the right the site for complex building There is a sense of assessment of equity interest be verified whether they included the minimum sale price. The right to a site if it is to be difficult to judge the court instance, ‘right to a site that unregistered and see whether there are unknown, and land rights’ shall be recorded.
    Therefore, buyers before the bid after bid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land unregistered and the right to acquire the right to a site in advance whether there is no problem about whether or not Judgment shall be.
    Therefore, a successful bidder is newly of water, protons own apartment purchase of land from a construction company in a foreclosure at the apartment the sale of Earth is, of entities such as construction company Right to a site because it is not complete overhaul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f it not be the registration of the often arise.
    These complex building if accompanied by a successful bidder whose bid for the exclusive part of the land for distribution in both the water can acquire the rights of the land, but about right to payment overdue a larger share of We must burden the bid if the arguments be the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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