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5G 네트워크 경쟁에서 브라질의 선택과 경제적 함의 (Brazil's choice in the US-China 5G network race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남미연구 / 43권 / 1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권기수

초록

본 연구는 5G 입찰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압력 속에서 브라질이 채택한 전략을 분석하고, 그 선택이 갖는 경제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간 5G 네트워크 경쟁이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대한 위협으로 상정하고 그 위협을 사이버안보 위협, 경제안보 위협, 보건안보 위협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안보위협을 주장하는 세력의 대립과 상호작용으로 브라질에서 5G 입찰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하고,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결정을 하게 되었다. 브라질이 선택한 중립적 결정은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5G 도입 지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일반용과 정부용 등 2개의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 5G 기술시대 추격 기회의 상실 등 3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ategy adopted by Brazil in the face of pressure from the US and China over its 5G bid, and to identify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its choice. It delves into the repercussions of the U.S.-China contention over 5G networks on Brazil, positing it as a national security concern. The threats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stinct realms: cybersecurity, economic security, and health securit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interplay and escalation of these security threats significantly protracted the discourse over Brazil's 5G tender. This led to several shifts in the Brazilian government's stance, ultimately resulting in a neutral decision that eschewed favoritism towards either the United States or China. While Brazil's neutral stance arguably circumvented economic sanctions from both global powers, it entailed tangible drawbacks for the country. These included economic setbacks stemming from the postponed adoption of 5G technology, escalated costs incurred in establishing dual 5G telecommunications networks for public and governmental use, and missed opportunities to keep pace with the evolving 5G technological landscap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