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Balancing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2권 / 4호 / 135 ~ 161페이지
· 저자명 : 구본학

초록

911테러 이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조 하에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미화중’ 또는 ‘안미경중’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중견국외교’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수행하고 범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급증과 아태지역에서 점점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으며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 자위대의 안보역할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중간 경쟁구도로 인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일본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 중국의 포괄적경제협력체 가입,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 참여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외교적 압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있는 우리의 상황, 즉 두 강대국의 세력경쟁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의 상황은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학계와 정책당국에서는 연미화중, 안미경중, 균형외교, 편승외교, 중견국외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 왔지만 적절한 해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실히 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양 강대국의 이해를 구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great debate about the future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U.S.-China competition. Some call for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S. while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others seek “depending on the U.S. for security and China for its economy at the same time.” Neither policy is appropriate nor able to resolve the dilemma posed by the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lthough the U.S. needs Chinese cooperation to resolv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global economic crises, it must check Chinese economic and military expans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build up its military, especially its naval forces, to expand its sphere of influence in the region. The U.S. has tried to deter this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by expanding the regional security role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South Korea, under continuous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must strengthen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and economic partnership with China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has been asked directly or indirectly by both the U.S. and China to make its position clear on such issues as THAAD, the regional security role of Japan,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participation in the Chinese-led RCEP, President Park’s visit to Beijing for the parade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victory in WWII, and others.
The debate over policy continues. South Korea must maintain a firm alliance with the U.S. and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hus, it will be best for South Korea to pursue active diplomacy that clarifies its foreign policy stance toward both the U.S.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