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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해저케이블: 디지털 블록화와 안보갈등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ubmarine Cable: Digital Blocking and Securit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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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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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해저케이블: 디지털 블록화와 안보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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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8권 / 1호 / 83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병을, 김윤진

    초록

    지구촌 필수 통신인프라인 해저케이블이 미중 경쟁의 장으로 부상했다. 국가와 기업의 인터넷 장벽에 기인한 인터넷분할이 미중 간 인터넷 기반시설의 분할로 발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블록화와 안보갈등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먼저 지구 공익시설로서 해저케이블의 국제레짐과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과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통해 디지털 블록화를 설명하고 해저케이블의 정책적 위상을 기술표준경쟁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나아가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미중 갈등 사례를 데이터 안보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저케이블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경제-안보-기술의 삼중 연계의 시각에서 성찰하고, 해저케이블 분할이 함축하는 신안보딜레마가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던지는 함의를 찾는다. 끝으로 해저케이블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Submarine cables, essential glob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have emerged as a new arena for US-China competition. The Splinternet caused by national and corporate internet barriers has developed into a splinting of internet infrastructure between the US and China.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urrounding submarine cables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digital blocking and security conflict. First, we examine the international regime and governance of submarine cables, which are global public facilities. Next, we explain digital blocking through China’s Digital Silk Road policy and the US’ Clean Network program, and examine the policy status of submarine cables from the angle of technology standard competition. Furthermore, we analyze cases of US-China conflicts over submarine cables from the viewpoint of data security. Through this, we reflect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nature of submarine cabl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ple linkage of economy-security-technology, and find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of the new security dilemma implied by the division of submarine cables. Finally, we seek alternative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submarine cab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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