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Several matters on public lawof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6권 / 3호 / 515 ~ 543페이지
· 저자명 : 최승필

초록

2007년 6월 지난 1년반 동안의 한미 FTA 체결과정에 종지부를 찍는 협상의 타결이 있었다. 물론 아직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체결이 된 이상 협정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지켜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공법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주요한 것들이 투자자-국가 직접제소제도(ISD)와 새로운 급부행정의 수요에 대한 법적 정비방안이다.
투자자-국가 직접제소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은 ISD에서 포함하고 있는 간접수용까지 그 보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둘째, ISD에 따른 보상의 범위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법제와 판례는 일관되게 보상의 범위에서 기대이익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NAFTA의 예를 보건데, 미국이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은 기대이익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제중재재판정의 panel 역시 기대이익의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셋째, 보상의 근거규정의 문제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의 법률유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협정문에는 안보, 환경, 보건,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은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내용은 비차별적인 정책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차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언제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자-국가 직접제소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 헌법규정과의 합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과 조화를 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대이익의 문제는 기대이익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시화 될 만큼 명백해야 하며,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보상기준에 대한 엄격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보상의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일단 한미 FTA 협정문이 자기집행적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보상의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소송대상의 예외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입법이나 정책 수립시 반드시 영향평가과정을 두어서 동 과정에서 제소의 여지가 있는 쟁점들을 걸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로 우리의 농어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를 보건데, 우리의 자금지원행정은 효율성 제고와 모럴해저드의 방지라는 면에서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종국적으로 재원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행정청의 재량권의 제한, 사후적 통제매카니즘의 강화, 부당한 자금수취행위에 대한 과감한 환수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유럽구조기금에서 채용하고 있는 바와 같은 탄력적 인센티브 방식의 도입 역시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유럽연합과 또 다른 협정의 과정에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과의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한미 FTA 협정의 체결에 따른 관련 국내법의 검토는 향후 체결될 FTA에 있어서도 우리의 제도적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In June 2007, a negotiation was settled that put an end to the last one and a half years process of concluding the U.S.-Korea FTA.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s ratification is left, so long as the negotiation is concluded we need to prepare to reinforce our competitiveness, protect our profit and minimize domestic damage that will occur due to th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also has a lot of effect on our public law system. The important ones ar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and legal improvement plans about the demand for the new assistance administra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introducing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irst, our traditional view is that the expropriation provided in article 23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see the indirect expropriation included in ISD as the object of compensation. Secondly, there is the problem with the range of compensation following ISD. Our law and precedent cases naturally excluded expected profit from the range of compensation. However, looking into past examples of NAFTA, the U.S. asked for compensation of expected profit in their case of filing lawsuit.
Thirdly, there is the problem with stipulating the reason for compensation. Article 23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e legal reservation of compensation. Fourthly, it is stated on the written agreement that security, environment, health and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 policies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lawsuit. However, the same detail is only applicable to non-discriminative policies, and can become an object of lawsuit anytime when a discriminative policy is enforced.
In conclusion, i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introduced, there will be an acute problem of how to compose a theoretical background to match our constitution regarding accordance with our constitutional regulations, which also requires continuous research. Undoubtedly there are other controversial issues, but in the case with expected profit, compensation will only be possible when it is recognized as a particular sacrifice and the expected profit is reasonable and evident. In addition, strict preparation needs to be followed concerning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Regarding stipulating reasons for compensation, as long as the U.S.-Korea FTA has a self-executing treaty characteristic, it can function as stipulating reasons for compensation. Meanwhile, regarding the exceptional parts as objects of lawsuit, the best way for us is to legislate or always have a effect valuation process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filter issues that have the possibility of lawsuit.
It seems there will be a lot of impact on our agricultural, fish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etc. with the conclusion of the U.S.-Korea FTA. Thu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minimize the damage by establishing “special law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 However, looking into the examples till now, our administration for capital support showed weakness in terms of improving efficiency and preventing moral hazard. Eventually, this is violating the people's property rights which acts as the source of revenue. Thus, limited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through clear standards of support, reinforced post-control mechanisms and resolute redemption of improper fund receipt etc. should be examined. Moreover, introduction of flexible incentive schemes as in Europe's Structural Fund is also considerable.
Currently we are in the process of another agreement with the EU and preparing for agreements with China and Japan in the future. Thus, examining domestic laws concerning the current U.S.-Korea FTA is also expected to largely contribute in reinforcing our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in entering future FT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