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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이유 : 대통령리더십을 통한 접근 (Why did President Roh decide on Korea-U.S. FTA? : An Approach to the Presidenti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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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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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이유 : 대통령리더십을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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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19권 / 1호 / 39 ~ 74페이지
    · 저자명 : 박용수

    초록

    이 글의 문제의식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강력히 반대했던 한미FTA를 노무현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관점이다.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마다하지않는 비정치적인 노무현대통령의 변혁적 리더십을 신념윤리나 이상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글은 노무현대통령의 변혁적 리더십은 책임윤리나 현실주의에 가깝고, 예상되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노무현대통령의 소위 비정치성은 정책합리성에 기반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국가이익에 대한 책임성에 기반한 한미FTA에 대한 적극적 인식, 노무현정부의 국가전략기조에 기초한 일관된 적극적인 FTA전략, 한미FTA와 양극화해소 전략 병행, 한미FTA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이슈 연계 배제 등이 노무현대통령의 변혁적이고 정책지향적 리더십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Why did President Roh approve Korea-U.S. FTA his supporters were against?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Roh could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President Roh’s non-political-decision attitude has been known as one of major aspects of his leadership which drove him into political corners several times, but has made him a successful president. The conservatives in Korea approved Korea-U.S FTA, while the progressives who backed him up were against it. Rho’s decision to approve the Korea-US FTA brought him political hardship. It is often said that his leadership led him to idealistic and ethical decisions. But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his leadership is actually based on the responsibility ethics and realism for the national interest. Even if he was a progressive politician and protested for democracy in authoritarian era, he thought Korean economy would be the nut-cracker between China and Japan, and Korea-U.S. FTA could provide a chance for Korean economy for the world market share. His transformative and policy-oriented leadership made him push this thinking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presid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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