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ㆍ중 관계 (China's Assert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and US-Chin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4호 / 5 ~ 22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정책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미․중 관계의 향방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중국이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요인에는 G2의 일원으로서 급속한 국력의 부상에 걸맞은 해양세력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귀환정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에서 남중국해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민 대중의 점증하는 민족주의적 압력과 요구 등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여 중국이 실제로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첫째, 해양대국을 목표로 해군력 강화에 역점을 둔 대양해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둘째,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물리적 힘을 통한 강압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있으며, 셋째, 중국외교부는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경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자외교무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넷째, 이러한 공세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은 결과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에게 안보불안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에 커다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미국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안보불안을 이용하여 이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노골화함으로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 강대국이 선택하는 전략, 즉 ‘현상유지’인가 아니면 ‘현상타파’인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양 강대국은 이해 갈등과 세력 확대의 경쟁 속에서도 영유권분쟁이 대규모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분쟁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주권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양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공군력 증강과 대양해군전략은 이 해역의 현상타파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제해권 고수전략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assert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and to prospect US-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The reasons of China's assertive policy are the important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in the South China Sea, US re-engagement policy to Asia, the construction of Chinese ocean navy, and the pressure and demand of Chinese growing nationalism.
On account of these reasons China has pursued its national interests assertively. China has pursued an ocean naval policy based on strengthening naval power, and also adopted military forces to the dominion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Furthermore, in order to support these assertive policy, Chinese government has modified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China's assert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resulted in US engagement in this region. In 2011, the US president Barack Obama adopted re-engagement policy to Asia. Th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blockade the Chinese expansion of power in Southeast Asia. As a result of these hostile policies between the two powers, the US-China relations has worsened in recent years.
In this situation the two powers is seeking cooper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Therefore, in the short term US and China will pursue management of the dominion disputes in Southeast Asia. But in the long term, because Chinese assertive policy toward South China Sea is a great challenges to the US leadership in this region, US-China rivalry for growing influences will be intens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