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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Allied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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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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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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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3권 / 3호 / 99 ~ 119페이지
    · 저자명 : 이재원

    초록

    이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가 동맹을 중심으로 다자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사례와 논의를 검토한다. 냉전기 미국이 주도한 수출통제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 간의 동맹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확장됐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기에도 미국은 동맹을 기반으로 수출통제를 다자화하고자 한다. 다만 냉전기와 미중 전략경쟁기는 시장 접근과 수출통제 도입의 순서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냉전기 미국은 서유럽 및 동아시아 동맹국이 공산권 국가와 새롭게 교역관계를 형성하면 첨단기술이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수출통제를 선제적으로 확장했다. 반면 미중 전략 경쟁기에 미국의 동맹국은 세계화를 통해 이미 중국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맹국은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지위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공급망의 취약성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수출통제의 다자화는 사후적으로 동맹국의 교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러시아 문제나 인권 등도 수출통제 다자화 논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동맹 기반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다자화를 위해 공동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보상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of alliance-driven multilateralization of U.S.-led export controls to allied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U.S.-led export controls were shaped and expanded based o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current period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United States is also seeking to multilateralize export controls based on alliance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ld War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the sequence in which market access and export controls were introduced.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preemptively expanded export controls because it feared that its Western European and East Asian allies would leak advanced technologies to communist bloc if they recover new trade relationships with them. In contrast, during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S. allies are already producing for the Chinese market through globalization. They have higher technology levels and occupy key posi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This leads to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in the US. Therefore, the current multilateralization of export controls promoted by the United States will inevitably affect the trade relations of its allies. Furthermore, issues such as Russia and human rights are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export control multilateralization discussion. This is why future alliance-based multilateralization of export controls will require efforts to create common security interests while compensating for econom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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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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