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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기결정권 (Clinical Practice on Adolescents and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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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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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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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1권 / 3호 / 227 ~ 247페이지
    · 저자명 : 송영민

    초록

    Informed consent법리는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 태동되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료행위상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존중이라는 헌법상의 인간존엄사상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일수록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나 생명침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는 항상 존재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불행사의 상태가 발생하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시점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부모의 친권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수호자임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legal principle of Informed consent, which originally emerged to ease patient burden of proof in medical treatment, is currently developing in the way of protection of patient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medical treatment is based on the respect of empowerment of the individual regarding his or her body, which is the idea of human dignity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patient self-determination should be completely secured not only in general health care but also in medical treatment with mor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sanctity of life.
    All human beings can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any action related to their own body and infringement of sanctity of life, and such a right should not be violated. As for adolescen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lways imperative and it can be temporarily restricted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other words, the temporary and tentative abandonment of the right can be considered just when exceptional reasons exist but adolescents can exercise the right without any restriction after the cancellation of the reasons.
    In case of clinical practice on adolescen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espected more than in case of medical treatment on the general public. Even the right to child custody could be restricted in a certain way when it restrain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dolescents. The reason is that a person with the right to child custody can be a guardian of benefits of the adolescent but at the same time he or she can be the one who infringe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adolesc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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