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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 (La parole de l'enfant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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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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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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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권 / 4호 / 289 ~ 314페이지
    · 저자명 : 안문희

    초록

    미성년자와 관련된 갈등의 대부분은 친권에 관한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별거로 인해 제기된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소송의 당사자는 부모이며,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목적하에서 그 결정에 있어 정작 갈등의 주체인 미성년자는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성년자 또한 본인과 관련한 사법적 분쟁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 1989년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최초로 구체화되었다. 프랑스는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동협약의 제12조가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을 1993년 법을 통해 국내법으로 규정하여 현행법인 2007년 법을 통해 판별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의견개진을 위한 심리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관한 프랑스 민법 제388조의 1은 판별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본인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개진여부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법원이나 부 또는 모가 요구하는 심리참여를 거부할 권한이 미성년자에게 보장된다. 또한 이러한 의견개진은 판사 또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판사가 지정한 자에게 가능하다. 의견개진에 관한 민법의 일반적 규정은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338조의 1 내지 제338조의 12를 통해 절차적 부분이 보충,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을 통한 이익에 반해서 위 권리에 제기된 세 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먼저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미성년자의 판별력의 불명확성에 관한 문제와 두 번째, 심리를 통한 의견개진을 허용한 후에 판사에게는 미성년자의 의견에 대한 반영의 문제 및 이러한 미성년자의 의견이 과연 이들의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을 ‘미성년자와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법적 절차가 지시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이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프랑스는 동협약의 제12조에 대한 프랑스 국내입법을 추진해 1993년 법을 통해 위의 권리를 완전히 미성년자에게 인정했음에도, 미성년자를 권리의 객체로 인식한 ‘미성년자의 복리(l'intérêt de l'enfant)’보호라는 명제와 미성년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la parole de l’enfant)’에 대한 갈등은 현재 프랑스에서도 진행형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을 통해 가정법원이 부, 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그리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을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한 고려는 임의적 요건으로서, 가정법원으로 표현된 가정법원판사가 가지는 의견청취권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2013년에 개정된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관련 문제에 있어,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 청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의견청취라는 표현은 여전히 미성년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수동적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또한 1989년 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규정에 대한 국내법규정의 도입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가 규정하는 사법절차상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에 대한 국내법규정은 고려할 만하다 생각된다.

    영어초록

    La parole de l’enfant a été reconnu il n’y a pas si longtemps. En effet, ce droit pour les mineurs est relativement récent, elle résulte de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enfant du 20 novembre 1989. Cette Convention reconnaît le droit de s’exprimer et de se faire entendre dans son article 12 qui dispose que, les Etats parties garantissent à l’enfant qui est capable de discernement, le droit d’exprimer librement son opinion sur toute question l’intéressant, les opinions de l’enfant étant dûment prises en considération à l’égard de son âge et de son degré de maturité (al. 1er), et que à cette fin, on donnera notamment à l’enfant la possibilité d’être entendu dans toute procédure judiciaire ou administrative l’intéressant, soit directement, soit par l’intermédiaire d’un représentant ou d’une organisation approprié, de façon compatible avec les règles de procédure de la législation nationale (al. 2).
    En France, après cette Convention, la loi du 8 janvier 1993 a reconnu ce droit pour les mineurs mais l’audition de l’enfant était déjà prévue expressément par la loi du 11 juillet 1975 et la loi du 22 juillet 1987. Nonobstant ces lois, en pratique, les juges utilisaient largement les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prévues par les textes pour ne pas entendre l’enfant. De la sorte, la nécessité d’harmoniser les dispositions françaises avec cette Convention a conduit le législateur à chercher une solution globale pour instituer le droit de parole de l’enfant. Après que la loi de 1993 ai reconnu parfaitement la parole de l’enfant en France, elle a été réformée par la loi du 5 mars 2007.
    L’article 388-1 du Code civil prévoit généralement la parole de l’enfant : dans toute procédure le concernant, le mineur capable de discernement peut,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prévoyant son intervention ou son consentement, être entendu par le juge ou, lorsque son intérêt le commande, par la personne désignée par le juge à cet effet (art. 388-1, al. 1) ; cette audition est de droit lorsque le mineur en fait la demande. Il peut être entendu seul, avec un avocat ou une personne de son choix. Si ce choix n'apparaît pas conforme à l'intérêt du mineur, le juge peut procéder à la désignation d'une autre personne (art. 388-1, al. 2) ; l'audition du mineur ne lui confère pas la qualité de partie à la procédure (art. 388-1, al. 3) ; le juge s'assure que le mineur a été informé de son droit à être entendu et à être assisté par un avocat (art. 388-1, al. 4). Et, le décret du 20 mai 2009 offre enfin à l’audition du mineur en justice un régime complet et cohérent dans les articles 338-1 à 338-12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Pourtant, il existe encore des problématiques à l’égard de la parole de l’enfant : l’absence de la notion de discernement ; la difficulté de connaître la capacité de discernement de l’enfant pour le juge ; la non-conformité entre la parole de l’enfant et l’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 l’incertitude sur la procédure concernant le mineur dans les dispositions.
    Pourquoi doit-on reconnaître dans notre système juridique ce droit de parole pour le mineur même s’il n’est pas certain dans la pratique que l'avis exprimé par l'enfant soit pris en compte par le juge considérant l'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 La réponse ne suffit pas d’en resulter de l’article 12 de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enfant mais plutôt à l’égard de la meilleure décision par le juge pour l’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il est préferable que le juge connaîsse l’opinion de l’enfant dans la procédure concernée.
    Dans le Code civil sud-coréen, son article 909, alinéa 4 et 6 prévoit que à l’égard de la décision de l’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et du tuteur, le juge doit prendre en considération les circonstances, capacités, opinions du mineur pour l’intérêt de l’enfant. C'est-à-dire, l’opinion de l’enfant n’a pas encore de droit à s’exprimer par contre, le juge peut décider d’entendre l’avis de l’enfant.
    On a aussi le devoir à préparer les dispositions internes pour les textes de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enfant. D’ailleurs, l’opinion de l’enfant aide finalement le juge à considérer l’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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