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투자챕터(Chapter)와 환경문제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Mat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24권 / 1호 / 25 ~ 44페이지
· 저자명 : 박덕영

초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해외투자자의 투자를 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도 Bilcon v. Canada, S.D. Myers v. Canada, Metalclad v. Mexico와 같이 환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투자중재사건들이 제기된 바가 있다. 국가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국제투자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해외투자자들은 국가들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과도한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은 해외투자의 보전과 환경보호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은 투자자-국가 분쟁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과 투자의 충돌문제의 해결을 한·미 FTA의 투자챕터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 FTA 투자챕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논문은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환경 관련 조항을 대조군으로서 제시한다.
한․미 FTA의 투자챕터는 환경과 관련 있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조치가 당해 협정에 의해 위법해지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조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미 FTA의 투자챕터가 환경과 해외투자의 보호 간의 충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주고는 있다.

영어초록

Conflict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foreign investment in capital-importing states can be commonly found. Actually, several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cases like Bilcon v. Canada, S.D. Myers v. Canada, and Metalclad v. Mexico concerned environmental matters. States are worried about their measures for securing the environment might be deemed to go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foreign investors also are anxiou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stakeholders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ng foreign investment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tries to solve environment-investment collision in investor-state disputes. Before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chapter most relevant to environmental issu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most typical types of environmental clauses includ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has provisions which effectively prevent measures from becoming useless when those measures are legitimate measures relevant to environmental matter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Korea-US FTA completely solves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but still it paves the way for a prudent solution which would hash out this thorny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