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극 체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The U.S-ROK Alliance in the Unipolar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1권 / 1호 / 231 ~ 254페이지
· 저자명 : 정하용

초록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적 안정에 기여하고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재규정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변화된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단극 체계하에서 전개되는 동맹 정치의 특징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단극질서하의 동맹은 동맹의 목적, 동맹의 비용과 이득의 분담, 그리고 동맹의 결속력 있어서 양극 체계하의 동맹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냉전 체계의 종식과 단극 체계의 등장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지 측면에서 한미안보동맹의 효용성이 상실되면서 새로운동맹 정치가 전개되었다. 단극 체계의 동맹 정치는 미국의 안보 전략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양극 체계하에서 구조적으로 규정되었던 동맹의 결속력은 단극 체계하에서는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양극 체계의 동맹 관계에서 초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에 의해보호받던 국가들은 이제 국지적 위협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동맹 결속력의 약화로 미국의 동맹 대상국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헌신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지않으므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요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동맹만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이 구상하는 포괄적 동맹의 목표에 부합하기위해 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보험을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변화를 둘러 싼 갈등과 저항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영어초록

The U.S.-ROK Alliance has been transforming from a military treaty to a comprehensive alliance to meet new challenges of global threats. However, the main force of alliance formation has been neglected in the debates on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alliance.
Many criticize the realist approach of the Korean governments to the threats imminent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conflicts surrounding the alliance transformation might have been caused either from the nationalistic mood in Korea or the narrow conceptions of South Korean security defense, a truly critical factor that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alliance is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and the rise of a unipolar world. In the U.S.-led unipolar world, the traditional alliances should be based upon the fundamentally different rasion-d’êtr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lliance politics in the unipolar system dissolves the cohesion of an alliance as the threat that formed the alliance disappears. Allies still need to deal with threats and adversaries but the U.S. as the unipole no longer shares the security concerns with allies since all of the threats become localized or non-structural. For the U.S.,the conventional threat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turn into parochial concerns. The U.S. would need the U.S.-ROK Alliance in so far as it serves the goal of the U.S.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y, not to protect self-reliant South Korea. The U.S. demands larger contributions and more responsibilities from South Korea to enhance the role of the alliance.
This change could lead to serious conflicts if the two allies fail to provide the assurances of the validity of the new comprehensive alliance to their own constituen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