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문화법제 (Korea-US FTA and Laws of Cultural Se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34권 / 1호 / 107 ~ 138페이지
· 저자명 : 서헌제

초록

한미 FTA는 2006년 2월 2일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래 1년여의 협상 끝에 2007년 5월에 타결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오랜 우방이며 전통적으로 가장 깊은 경제의존도를 가진 나라일 뿐 아니라 세계 제1의 경제권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는 미국이 FTA협상의 전제로서 스크린쿼터(Screen Quota)의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문화주권을 양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반 FTA 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지금도 문화계 일각에서는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거나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며, 그럴 경우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FTA협정의 문화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영화, 방송, 저작권 등 주요 문화 산업별로 그 영향을 검토한 다음 관련 산업에서의 보완대책을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아울러 문화예외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NAFTA에 문화산업예외조항이 삽입되게 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비준한 문화다양성협약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영어초록

In May 2007, Korea-US FTA(“FTA”) finally reached an agreement after a year of negotiation since Korea and US government publicly announced the launching of FTA in Feb 2nd, 2006. It can be easily expected that FTA will generate huge influence on Korea in the sense that USA is not only the oldest allied nation, but Korea also has a high level of economic dependency on USA.
In the cultural sectors upon FTA, anti-FTA movement was developed because they believe that Korea yield her own cultural identity by accepting the request of USA on the Screen Quota reduction. Now, some people in cultural sectors assert the necessity of renegotiation or modification on FTA clauses and the employment an cultural industries exception clause on FTA.
This paper reviews clauses on FTA regarding cultural sectors and scans the influences of major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movie, broadcasting, copyrights, and etc. Finally, it provides th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the regarding industry.
Furthermore, the background knowledge, signification, and influence of the cultural industry exception clause on NAFTA will be explained with the similar issues on FTA. Problems of such assertion for modification of FTA will be considered and an application of the 2005 Cultural Diversity Agreement, ratified recently, will b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