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After Trump: Continuity and Change in US Northeast Asia Policy in the Era of Bi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7권 / 2호 / 41 ~ 70페이지
· 저자명 : 이정석

초록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영어초록

US Northeast Asia Policy will show the following changes and continuities with the transition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 Biden administration adheres to traditional principles and norms of US foreign policy, there will be mor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US-China confrontation is likely to become more serious, as President Biden will continue the hawkish China policy Trump initiated. Regarding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opt a more conservative ‘bottom-up’ approach rather than a ‘grand bargain’ that Trump pursued. Due to many policymakers holding deep suspicions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 any diplomatic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is unlikely to occur soon. As for South Korea and Japan, Biden will show more respect to these key allies but may also demand them to contribute more to US-led initiatives countering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