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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결정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Decision on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by Korean courts in international divor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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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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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결정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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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4호 / 147 ~ 179페이지
    · 저자명 : 이성원

    초록

    2001년 국제사법 제2조가 도입되기 이전 국제이혼사건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던 판례의 법리는 국제사법 제2조의 도입으로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개별 사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재산법상 사건의 국제사법 제2조에 대한 판결 법리를 수용하면서도 가사사건에서도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원칙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현행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은 원론적 규정만 마련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요구는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조문 35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 결정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진일보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개정 국제사법은 피고관할의 일반원칙과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주소 대신 일상거소를 연결점으로 채택하고,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본국관할을 인정한다. 통상 이혼소송에 부가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부양료 청구 등에 대해서도 개정 국제사법은 관련관할을 인정하고, 국제적 소송경합의 논란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앞으로 판례는 개정 국제사법의 시행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정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지금까지의 판례와 학설, 입법론 등을 반영한 결과물이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사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가사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 판단 법리는 유용하고 유효한 법리로 계속 인용될 것이다.

    영어초록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the law of precedents on judging the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divorce cases which set the domicile of the defendant as a principle and the domicile of the plaintiff as an exception has been developed to judge each case on a case-by-case basis based on substantial rel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Subject Judgment is an important judgment that accepts the judgment principle of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ase of property law, clearly clarifies that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es to domestic cases as well, and sets the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in domestic cases.
    Since the rules for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only provide basic rules, legislative demand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at the rules of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should be specified by type in order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t is a good legislative step in that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specifi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by introducing 35 specific articles on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roduces the general principle of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 adopts habitual residence instead of domicile as a connecting point in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and recognizes nationality jurisdiction only when both spouses are Korean nationals. Regarding property division, alimony, designa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custodian, and claims for support, which are usually added to divorce proceedings,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the relevant jurisdiction, and the controversy over international duplicate litigation is also legislatively resolve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changes in the precedents in the future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since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the result of reflecting precedents, theories, and legislative theories, the general principles for the judgment of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in the domestic cases presented in the Subject Judgment will continue to be cited as useful and valid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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