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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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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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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44권 / 2호 / 315 ~ 343페이지
    · 저자명 : 홍재현

    초록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ublic works has been created by the taxes of the people, so free access and use of public works without charge in the public sector must be guaranteed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To do this, above all, a legal basi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process for copyright should be to establish.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concept of public works and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is study, as legislation case to limit the copyright protection of public works, analyz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copyright law and the recent revised plan in the U.S., UK, and Germany. And then I analyzed the regulations for limit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of current copyright law and the draft of copyright law on public work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ed the legal revised plan to expand significantly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public works in the libr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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