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입수산물 위생검역규범에 관한 연구 (A Legal Analysis on SPS Regulations of Import Fish and Fishery Products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4호 / 99 ~ 116페이지
· 저자명 : 손성문, 신지연

초록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중간 수산물 위생검역분쟁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현행 수입 수산물 위생검역체계 및 관련 위생검역규범을 분석하여 수산물 對중국 수출시 무역장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의 분석결과 중국은 검역허가 취득 및 검험검역증서 취득이라는 2단계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통관⋅검역 단계에서 상대 수출국에게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품목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도 있어 對중국 수산물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의 비관세장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한⋅중 정부기관간 체결된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그 지위를 적어도 고시류 조약 정도로 상승시켜 규범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수산물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개별 수출확대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점을 참고하여 수산물 교역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의 보급 및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n export volume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to China is increasingsteadi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vent SPS disputes on fish and fisheryproducts trade, finding barriers in Chinese related to fish and fishery products traderegulations. Through analysing Chinese current SPS regulations on through fish andfishery products trade to figure out non-tariff barriers within it.
To export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to China, there are lots of non-tariff barrierssuch as double barriers in custom and quarantine procedure, have to get quarantinecertification with approval of Chinese government, and problems on time delay andincrease of burden expenses etc.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strengthen quarantine tospecific items, and set export expansion strategies by items. The agreement between Koreaand China government organization has no legal effect, therefore we need to raise thestatus of the agreement, to strengthen normative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