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건축물의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Improvement of Deserted Buil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6권 / 2호 / 113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명엽

초록

우리나라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즉 건축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요부족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재정적 여건 등의 악화로 인하여 실패하여 건축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조사대상 430곳 중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은 총 387곳이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단순히 건축공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미관 및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한 붕괴, 화재발생 등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국토와 건축경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법적, 제도적 필요성도 증대되어 왔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도 공사 중단 건축물과 관련한 규율이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계 법령의 고유한 입법목적에 따른 제한적인 규율에 그쳤다. 따라라 전 국토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치건축물에 의한 도시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2차례의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 조문이 15개에 불과하여 실제로 많은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주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안전관리예치금제도를 개선하여 이행보증금제도로 전환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치건축물의 정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Deserted buildings or vacant lots threaten the integrity of neighborhoods. There are so many incomplete and deserted construction of a building for lengthy period of time has been increased. If the deserted building is neglected for long period of time, the land resources can’t be utilized appropriately and causes social waste because Korea has limited land resource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was legislated in May of 2013 and enacted in May of 2014. Lien that can handle verification of a lien quickly and easily, to promote continuing construction rapidly by solving the problem of a lien through juridical regulating system, and to actively use the administrative regulating system through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a building. deposit system’ that forces an owner to make a deposit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guarantee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Permission for construction should have stricter regulations so as to prevent construction from being suspended. If a construction is suspended for a long while, the permission should be cancelled and moreover, deserted buildings should be remo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