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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규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f Building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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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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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규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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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7권 / 2호 / 609 ~ 630페이지
    · 저자명 : 손윤호

    초록

    본 논문은 건축물 안전수준의 제고를 위한 올바른 규제의 방향과 그러한 안전관리임무의 중심에 서있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은 총량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계획 및 경제성장정책의 일부로 시행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정책의 진행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주택·상가 등 많은 건축물이 공급되었고 덩달아 불량건축물의 양산을 가져와서 이는 곧 열악한 건축물의 안전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 후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면서 기존 건축물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가고 이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최근 몇 년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안전은 크게 자연재해 영역과 인적 사고로 구분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참사의 대부분은 인적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안전관리의 핵심은 예방단계에서는 위험생산자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고발생 이후단계에서는 즉각적인 구조구난의 초동대처와 피해자 구제 및 복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위험은 이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고, 안전관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전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의 문제이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안전점검 의무 등 각종의 공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결국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다면 삶의 보금자리인 건축물 안전에서부터 국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영어초록

    This dissertation is Building Safety to enhance the level of such safety management and direction of a proper regulatory mission underscored the role of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country. In the meantime our building policy of government-led national plan for achieving a total amount of objective and economic growth policies being implemented as part. In particular, the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urban population were inten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olicy, to accept it, thoughtlessly supplied to, because many houses, Store, etc. with the advent of buildings brought an umbrella of dilapidated buildings along shortly thereafter with inferior building safety to cause problems. Finally the past half century since economic development, redevelopment project rebuild States are actively deteriorated as a whole, existing buildings are working around, on the one hand, recent Annual probability thereby triggering a large-scale accident under the insecurity and distrust was intensified for the safety of people without building of safety for the major concern also shouldn't be a problem ,with enormously.
    Safety is a big natural and human disaster area can be divided by accident, most of the disaster occurring in our country is what can be considered as a human accidents. Risk society of safety management in key producers should manage the risk in prevention stage, the dangers and accidents since the recovery stage, the immediate structure. Our initial response and victim relief and recovery systems function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at will help to activate it. Today, safety management is already a structural or social problems, and the country risk management into the public area should be extended. In particular, the whole nation is inhabited by more than 50 percent of apartment housing is a matter for private property rather than various security checks on the grounds of publicity, because space for the lives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Shall be fulfilled in good faith the mandatory obligation, and many other varieties of Method. A safe society, that is home to life for buildings for safety duties and functions of the state from paradigm shift is in n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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