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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에 대한 고찰과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Foreign Worker Stay Control Policy and Policy Non-compliance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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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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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에 대한 고찰과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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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3호 / 151 ~ 177페이지
    · 저자명 : 유승희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의 특성이 정책불응 요인(소망성, 경제적 손익, 강제력)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불법체류, 불법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문헌고찰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활동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책에 대한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 제한은 정책의 소망성을 높여 정책불응을 낮출 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한 제한은 고용주의 정책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손익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가 정책불응 시 얻는 이익이 그에 대한 처벌 및 정책순응 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했을 때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에 불응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고용에 대한 적발의 어려움, 불법체류·고용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정책과 자진신고제의 상충 등은 정책의 강제력을 낮추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foreign worker stay control policies influence policy non-compliance (illegal stay and employment)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ers in relation to the factors of policy non-compliance (policy desirability, economic profit and loss, and enforcement power).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We found the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change of workplace lowered foreign workers' desire for policy, which could lead to policy non-compliance. In the case of employers,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can increase policy desirability and reduce non-compliance with policies. If an employer wants to continue hiring foreign workers even after the employment period expiration, limiting the employment period may lower their desire for policy, leading to policy non-compliance.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ers may fail to comply with the policy because the benefits from non-compliance with the policy are greater than the penalties and economic losses from policy non-compliance. Difficulties in detecting illegal stay and employ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punishment policies and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reduce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policy, leading to non-compli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ways to improve foreign worker stay control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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