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상, 그리고 희망 혹은 희망고문: 상식, 정의, 공유의 관점에서 본 2012년의 한국 정치 (The Ahn Cheol-su Phenomenon and Hope or Hope Torture 2012 Korean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 Sense, Justice and Shar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93호 / 104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정훈

초록

이 글은 최근 논점이 되고 있는 정당정치의 위기, 세대 갈등, 안철수 현상, SNS 및 투표행동주의, 시민정치 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2012년의 한국 정치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정당정치의 위기는 대표의 위기라 주장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을 확장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를 재구성한다. 정치적 차원의 자유주의/반자유주의, 분단/탈분단은 현재의 정당체제 속에서 대변되지만, 경제적 차원의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 공정/불공정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연고주의적 주체/네트워크적 주체의 갈등도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위기 담론은 대표의 위기와 참여의 위기가 악순환하는 현실을 표현하는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은 세대 갈등은 계급 갈등과 연관이 있지만, 독자적인 논리를 가진 갈등이라 주장한다. 동일한 경제적 고통에 각 세대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세대 갈등이 독자적인 논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2040세대가 민주화 및 정보화의 세례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세대 갈등이 단순히 서구의 디지털세대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또한 세대 갈등의 원인이며 결과인 SNS에 대한 평가 및 투표행동주의가 그 실체보다 과장되었음을 주장한다. 10·26 보선은 SNS의 영향 및 투표행동주의의 지표인 2030세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은 위의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한 표현이다. 안철수 현상은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그 욕망은 상식, 정의, 공유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글은 또한 안철수 현상이 대표의 위기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시민정치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의 정치’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시민운동은 한국 사회운동의 2차 분화로 이미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의 한국 정치는 안철수로 상징되는 대중의 욕망을 정치가 대표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ddresses current political issues hotly debated in Korea such as crisis of party politics, generational conflict, the Ahn Cheol-su phenomenon, citizen politics. By doing this,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n account of Korean politics and an outlook for its unfolding in 2012.
In this paper, I argue that crisis of party politics is crisis of representation. To illustrate this, I extend the existing conservative/progressive frame and reconstruct it in various arenas. While the political questions of liberalism/ anti-liberalism and division/de-division are being represented in the existing party system, the economic ones of neoliberalism/anti-neoliberalism and fair competition/unfair competition are not properly represented. The social conflict between nepotistic subject/network subject is barely represented. In this context,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discourse can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the vicious circle of the dual crises in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This paper also argues that, while related, generational conflict is a different form of conflict from class conflict with its own logic. That different generations react differently to the same economic hardship shows that it has its inherent logic. The Korean ‘2040’ generation are ones who have grown up in rapid and dramatic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It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them with the digital generation of the West.
The Ahn phenomenon is an expression of the aforementioned crisis of party politics. It reflects the suppressed desires of citizen to be represented. Key words here are common sense, justice and sharing. Finally, this paper argues, while the Ahn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citizen politics reflecting crisis of representation, it is still different from ‘politics of civil society’ represented by Park Won-sun. Civil society movement in Korea has weakened after the second differentiation of Korean social movement. In the end, Korean politics in 2012 will be determined by whether politics will be able to represent the desires of the mass symbolized in the Ahn phenomen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