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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범죄 피의자의 특성: 판결문을 사용한 지시적 내용분석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Suspects Who Were Previous School Violence Victims: A Directed Content Analysis of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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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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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범죄 피의자의 특성: 판결문을 사용한 지시적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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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상담학연구 / 7권 / 2호 / 117 ~ 140페이지
    · 저자명 : 성나경, 성현준, 이지혜

    초록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범죄 피의자와 그들이 행한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13년~2021년까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13건의 1심 판결문과 항소심 판결문으로 판결서인터넷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판결문을 FBI 범죄분류매뉴얼과 경찰청 범죄통계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범죄명 및 형량, 인구통계학적 특징, 공범/재범여부, 정신병력, 범죄 피해자와의관계 및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시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범죄 피의자들의 69.2%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30.8%였다. 또한, 이들은 단일 범죄보다는 다수의 범죄를저질렀고, 형량도 다양하였다. 대부분 초범이었으며, 재범인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공범의 수는평균 1.5명으로 대부분 단독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전체의 61.5%이며, 정신질환이 없는 피의자는 전체의 38.5%였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의료인 또는 모르는 타인을 범죄의대상으로 삼았고, 정신질환 발병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도 있었다. 반면, 정신질환이 없는 피의자는 대체로 선·후배, 동창 등 지인을 공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범죄 피의자의 유형은가해행동 모방형, 정신질환 가해형, 부적응 가해형, 정신질환 병역위반형, 가해폭로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on criminal offences.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suspects who were previous school violence victims were analyzed with their crime. For the study, 13 first and appellate court decision verdicts of crime cas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Supreme Court of Korea website database from 2013 to 2021. Using the system of the FBI Crime Classification Manual and the police crime classification criteria, a directe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crime name and sentence, demographics, number of accomplices, offence repetition, psychiatric histories, relationship with victims and crime types.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69.2% of crime suspects were male and 30.8% were female. Most suspects committed crime only once and only two cases were recidivistic crimes. Also, they tended to commit crime alone, with 1.5 co-offenders on average. Among them, 61.5% had psychiatric illness, while 38.5% had none. Crime suspects, with onsets of psychiatric illness, usually attacked hospital staff or strangers, and some were accused of violating the Military Service Act due to their aggravated mental health. Others without any psychiatric illness usually attacked acquaintances, such as seniors/juniors or classmates. In conclusion, crime suspects who were previous school violence victims were classified as: 1) transition from a victim type, 2) mental disorder related, 3) maladjusted, 4) military service violation, and 5) the accusing typ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preliminary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on crime.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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