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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합의문 분석 및 평가- 무역구제와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 (A Prospective Analysis of KORUS Amendments in 2018 - centering around Trade Remedies and Investment Chap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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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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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합의문 분석 및 평가- 무역구제와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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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6권 / 3호 / 213 ~ 244페이지
    · 저자명 : 표인수, 김대원

    초록

    본고는 2018년 9월 공개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KORUS) 개정합의문을 분석한 것이다. 동 개정합의문에서 양국은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반덤핑, 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의 공개 등을 포함한 무역 구제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와 관련하여 투자의 최혜국 (MFN)대우 확장제한이나 중복제소 방지를 위한 개정 등에 합의하였다. 먼저 무역구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양국은 향후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의 무역 구제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상호 보장하게 되었다. 즉, 개정합의문은 조사당국의 응답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자료 공개 및 이해관계 진술 보장 등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역 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합의문은 응답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실사 검증 보고서 등의 자료 공개 및 이해관계 진술 보장 등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동안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이나 특정시장상황(PMS)과 같이 다분히 자의적인 운용을 해 왔던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에서 보다 투명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은 6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최혜국대우가 분쟁해결규정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투자자의 기대, 중복제소방지 및 ISDS에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 그리고 내국민대우 판단시 상대적 요소였던 ‘동종 상황’판단에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 추가된 점과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설립전 투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한 내용 등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cerns some issues and their prospects of amendments, which comprises two protocols and four exchanges of letters, in the chapters of trade remedies and investment of the current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ereinafter ‘KORUS’). New KORUS has a new rules guaranteeing transparency and due process in using trade remedies, in particula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investigations. The US has been very active on applying AFA (adverse facts available) since the revision of Customs Act, Article 776, which are related with investigation process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In the past, the US courts confirmed in the related cases such as Ralls and Gallant Ocean that investigation authority may not use its power either based on either due process under the US Constitution or based on the limitation of its discretion. The WTO Panel or Appellate Body also ruled that ‘necessity’ or ‘reasonable period of time’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an arbitrary manner. The amended KORUS provides a new system of advanced notification in writing, disclosure of report of on-site verification, guarantee of interested parties’ right to dispute in the chapter. The new KORUS may hopefully bring a more transparent and credible system of trade remedies between two countries.
    With regards to investment chapter, the KORUS revisions clarifies the definition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to safeguard a country’s right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adding text to clarify the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context of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bligation. In general, the revisions in the investment or ISDS area can be assessed to expand existing rules that a government can expeditiously review and to dismiss claims that manifestly have no legal mer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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