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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분석을 통한 범죄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Criminal Big Data through the Analysis of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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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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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분석을 통한 범죄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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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2권 / 6호 / 209 ~ 230페이지
    · 저자명 : 홍승표, 임선영, 고으뜸, 홍성초, 김정운, 임중연

    초록

    이 연구는 판결문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 빅 데이터의 치안 분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커진 빅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실제 수집한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빅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범죄 관련 빅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경찰활동과 범죄예방활동, 그리고 범죄수사에까지 빅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침입 범죄에 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침입 범죄 사건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침입 범죄의 경우 침입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과 시설,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침입 범죄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관련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유사 범죄 검색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수사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시켜 치안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entencing, the study aims to discuss the potential use of criminal big data in the security field. Research conducted for this purpose confirmed that big data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by identifying the concept of big data that has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nducting analysis of big data collected in practice. In particular,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big data related to crime confirmed that big data could be used for police activitie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criminal investig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n analysis of the sentencing on intrusion crime confirmed that most of the intrusion crime cases indicated a similar tendencie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intrusion crimes, similar characteristics were found in the areas and facilities where intrusion crimes occurred, and the means and methods were found to confirm the tendency of intrusion crim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then proposed the development of a similar crime search system through the use of crime-related big data.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could identify similar characteristics could be expec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olicing activities by applying the system to criminal investigations as well as crime prev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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